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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野 "통일부가 반대" vs 통일부 "국회 논의 먼저"


입력 2021.03.02 16:16 수정 2021.03.02 16:17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통일부, 장관 추천 재단 이사 2명도

"국회 논의 과정 지켜보며 검토"

북한 장마당 전경(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 장마당 전경(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야당 주장이 갈리고 있다.


통일부는 국회 협의 문제로 재단 발족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통일부 반대로 여당이 재단 출범을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11년이나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같은당 태영호 의원이 주최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며 "재단 이사는 통일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다. 민주당으로부터 '하지 않으려는 통일부를 억지로 설득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통일부 반대로 재단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년째 출범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은 재단 이사회가 구성돼야 발족 가능하다.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야당만 할당된 인원을 추천했을 뿐이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재단 이사 추천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단 출범과 관련해 통일부는 국회 협의가 마무리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서로 공을 넘기며 재단 출범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여야가 같이 추천하도록 돼있다"며 "재단 이사진이 구성돼야 (재단) 출범이 가능하다. 북한인권법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재단을 출범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추천할 2명의 재단 이사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서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인선 관련 문제라 돼있다 안 돼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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