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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02.09 00:48  수정 2021.02.09 00:52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감사원
#경제성 평가 조작
#백운규
#월성 1호기
#채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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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백운규 전 장관은 8일 오후 2시 10분경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이날 영장심사는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시 30분부터 열렸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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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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