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윤석열 징계 급했나…이용구 알고보니 '강남 2주택자'

"1주택은 고위공직자 뉴노멀" 강조했던 靑

인사 방침 어긋난 속전속결 인사 이유 관심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을 세웠지만, 2일 내정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강남 2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예정대로 강행하기 위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이 신임 차관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이 차관이 작성한 재산 신고서에는 서초동 A아파트 50평형이 11억 6000만원, 도곡동 B아파트 34평형이 7억 1600만원으로 적혀 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신임 차관은 곧 1채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간 "1주택 기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뉴노멀'"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인사 방침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속전속결 인사를 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이 신임 차관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내정됐다. 이 신임 차관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위원을 맡아 윤 총장 징계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신임 차관은 대표적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20여년 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된 바 있다. 서울 대원고와 서울 법학과 출신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 신임 차관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기도 했으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또한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