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3차 생활안정지원금 시의회서 전액 삭감 처리된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오해의 소지 있어

소비촉진 통한 경제 살리기 효과 단발성이고 불확실

기존 1,2차 생활안정지원금 및 정부 1,2차 소비쿠폰.. 1000억원 넘게 지급

재정악화로 현안사업 및 서민 사업 집행 어려워질 수도

경기 파주시가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한 3차 ‘기본 생활안정지원금(1인당 10만원)’지급이 파주시의회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채 의결,처리되는 등 결국 무산됐다.

지난 18일 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파주시의회 제공

시 집행부는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시의회에서는 기존 1,2차 생활안정지원금 964억원을 집행했는데도 3차 기본 생활안정지원금 531억원을 집행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19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기본 생활안정지원금 531억원이 삭감된 2026년 본예산수정안(2조3599억원)을 가결, 확정했다.

이 삭감안에 대해 시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찬성표,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조차 3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다른 복지 및 지역 현안사업 영향과 경제적 효과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삭감안에 동의한 것이다.

앞서 1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도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 비해 지역경제 효과가 단발성이고 서민들을 위한 필수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 531억원을 전액 삭감한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기본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기존 시행된 보편 지급 정책인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과 달리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차 전액 삭감되는 등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본 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해 ▲파주 페어 북앤컬처 사업 5억1290만원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3억3000만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6억7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546억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등 보편적인 지원 정책이다.

시는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된 상황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민생 회복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23년 1월 1차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 1월 2차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때도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명분을 내세웠다. 이번 3차 기본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비촉진을 통해 민생 회복을 꾀한다는 취지의 다른 표현이지만 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상당수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꼭 필요한 서민 예산 집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진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기존에 지급한 1,2차 생활안정지원금과 정부의 1,2차 소비 쿠폰 분담금까지 포함할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1000억원을 훨씬 넘는다”며 “시 재정이 악화돼 지역 현안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로비에서 외부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의회 예산 삭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내년초 추경예산을 통해 기본 생활안정지원금을 재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시장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민생지원금만큼 빠르고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도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민생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잠시 멈춰 서 아쉽다”며 “시의원들과 더 소통하고 더 설명하며 추경을 통해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