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까지 사표쓰자…여권서 "새 차관은 非검사 출신으로"

추미애 측근이지만 검사 출신인 법무차관 겨냥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데 이어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자,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일에서 4일로 연기됐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던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됐지만, 검찰 조직 전체가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징계절차에 참여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차기 법무부 차관이 '비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 차관이 어쩔 수 없는 '검찰 출신'이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로운 차관은 더이상 검사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며 "법무부 탈검찰화의 핵심이 차관부터 비검사 출신으로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복귀와 관련해 "뭐든 질질 끌면 안 된다. 이 모두가 결국 결정을 미룬 데서 눈덩이처럼 커진 일이다. 참으로 한탄스럽다"며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 지금이라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