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기조연설] 김용태 "문 정권 경제 정책 본질은 '국가주의 포퓰리즘'"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경제산업포럼 기조연설

"노조·정치화된 교수들·각종 시민단체 이익 네트워크 결성

신념과 결합해 철옹성…정책 실패해도 돌이키지 않는 불행

국민의힘, 반기업3법 우리가 집권 시 되돌리겠다 약속해야"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본질을 '국가주의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이념이자 이익네트워크의 합성체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CCMM 빌딩에서 열린 '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주의가 '시장은 사악하기 때문에 선한 권력이 사악한 시장을 대신한다'는 것인데,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런 신념이 옳다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이 정권의 이익 네트워크는 노조 및 정치화된 교수들, 각종 시민단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을 같이 하며 가졌던 다양한 네트워크"라며 "이익 네트워크가 신념과 결합하여 이 사람들의 철옹성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정권이 주도한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정치집단의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이를 되돌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소득주도성장은 이념의 산물이라 실패해도 돌이키지 못한다. 끔찍한 불행"이라며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연결해 권력 유지·재창출 목표와 연동하는 항구적 캠페인(Permanent Campaign)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것과 별개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으로 망가졌었다는 것을 다들 인정해야만 무엇인가 수습하고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3법' 문제에 대해 '반기업 3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일반명사가 아니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붙인 이름으로 프레임경쟁의 일환이다. '공정경제'라는 말을 하는 순간 프레임에 말려 들어 절반을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향해 김 전 의원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민주화'라는 프레임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도확장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소위 보수정당,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정당에서조차도 내부구성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애매하게 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보수정당에서 '반기업 3법'에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얹혀진 데 대해 못 막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통과여부를 떠나 우리가 반대했지만 향후 우리가 집권하면 이를 되돌리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기업들에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정부 3년, 한국 경제 출구 전략 모색 - 쏟아지는 규제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경제산업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김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등을 지내다 지난 2008년 정계 입문 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및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의원은 여당시절엔 당을 위한 쓴 소리를, 야당 시절엔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꼬집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개혁적 소장파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정당에 쉽지 않은 지역구였던 서울 양천을서 탁월한 개인기를 통해 내리 3선에 성공했던 김 전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당의 요청으로 좌고우면 없이 서울 구로을이라는 험지로 가 패배를 감수하며 선당후사의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