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엔 '친문 스펙용' 여권엔 '2030 표심용'…말 많던 기구 출범

청년 민간위원 12명 중 5명 여당 소속 정치권 인사 논란

정세균 "일방적 출범 아닌 제정 법 따른 법정기구"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 및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 관련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청년정책총괄기구로 위원장인 정 총리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출범 전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18일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이 주도하는 최초의 정부위원회이지만, 민간 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지역 패싱 및 정치권 인사 기용 논란 등이 불거졌다. 정가에서는 해당 위원회를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스펙용 기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정책위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20명을 위촉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경제적 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그마저도 충분치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강조하다시피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이라며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청년들 앞에 놓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청년은 정부 정책 전체에 대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새로운 청년의 시대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제기하는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 기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청년기본법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위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위촉된 민간위원의 청년(만19~34세) 몫 12명 중 5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거나 총선 출마를 시도한 바 있는 '정치권 인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청년 민간위원 중 이에 해당하는 인사는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조은주 민주당 청년대변인, 민주당 4·15 총선 영입 인재 출신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 경력이 있는 홍서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이다혜 프로바둑기사다.

이와 함께 전통적 보수 성향 지역인 TK(대구·경북) 추천 인사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1명, 2명을 추천했지만 모두 위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설립 논의 과정에서 뒷말도 무성했다. 당정청이 지난해 5월 청년 문제를 다룰 별도 조직을 두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4·15 총선을 앞두고 '2030 청년층'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됐다. 그간 여러 선거에서 여권에 힘을 실어준 2030 청년층이 이탈 조짐을 보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해당 기구 등을 '급조'했다는 것이다. 당시 당정청은 총리실에는 청년정책위를, 청와대에는 시민사회수석실에 청년소통정책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지난해 6월 선임행정관급(2급)으로 신설됐으며, 지난달 말 신설된 청년비서관실에는 김광진 전 정무비서관이 임명됐다.

정 총리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위원회는 그냥 일방적으로 출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출범하는 법정기구"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총리실도 앞서 "그간 청년의 권익·자립·주거 개선,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창업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온 후보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정책위는 전국의 청년들과 소토하면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청년 정책을 조정·분석·점검·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