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면 ‘국정감사 시즌’…가계부채·스테이블코인 점검

가계부채 증가세·취약차주 연체율 상승, 국감서 관리 실효성 질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금융안정성 쟁점 집중 점검

롯데카드 해킹, 예대금리차, 내부통제 부실…금융권 책임 추궁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21일 금융감독원 국감을 진행하며, 종합감사는 27일 열린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는 사이버 보안,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자산 규제 등 다층적 이슈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2,300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이 여전히 90%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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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초 금리 인하 기대와 일부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급증했다. 2025년 6월 잠정치 기준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5조원(주담대 6.2조원, 기타대출 0.3조원) 증가하는 등 당분간 이런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계부채 보유 차주 중 취약차주의 수와 대출금액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말 기준 1.05%이고, 상대적으로 취약차주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은 2.38%로 은행권(0.41%) 대비 크게 높아 금융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월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으나, 6월 발표한 6·27 대책에서 총량관리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또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구입시 전입의무를 부과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를 발표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규제를 강화했다.

국감에서는 정부의 6.27 대책에 대한 문제, 단기 총량 규제의 구조적 한계, 금융 접근성 저하 및 양극화 심화, 차주 중심의 DSR 규제의 한계와 사각지대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을 추진 중이며, 'GENIUS Act'를 통해 발행·규제 체계를 정비했다.

일본과 EU도 각각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한국은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했다.

국감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인가 및 감독권한, 통화정책 유효성, 금융안정성 관리 방안 등 정책 방향성을 놓고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해외 법인의 국내 규제 사각지대,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중앙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권한 배분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296만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 역시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책임 문제를 놓고 질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국감에서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