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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7.16 14:20  수정 2020.07.16 14:20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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