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원들 "삐라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대북 굴종 행위"

"김여정 지시 4시간 만에 북한 삐라금지법 추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려

북한 미사일보다 우리 국민 전단지가 더 위험한가"

미래통합당 지성호(오른쪽 부터), 조태용, 신원식, 서정숙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여정 하명법' 제정 대북 굴종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서정숙·신원식·조태용·지성호 의원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에 발맞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삐라금지법)'추진에 나선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며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삐라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 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 왔다"며 "또한 탈북 어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고,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온 지난 10년간의 정책도 일순간에 포기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술 더 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 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겁박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