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에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

[나라가TV] 최수영 “공직사회 북한 생활총화식 감시체계 우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무원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공식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TF 가동으로 공무원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TF 내에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설치해 다음달 12일까지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끄는 총괄 TF,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실무를 담당할 총리실 직원 20명으로 꾸려졌다.

정부는 “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TF 활동이 내부 제보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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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TF를 두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사실상 적폐청산 시즌 2”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공무원을 편 가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헌법을 존중한다면서 휴대폰 압수, 국민의 기본권 제약을 추진하는 것이 TF가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공무원들을 줄 세우고 편을 가르겠다는 시도는 국가를 산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신상필벌 발언과 관련해서도 “우리 쪽에 줄 선 사람은 신상, 반대쪽은 필벌일 것인데 누가 어느 쪽에 섰는지 알 수 있겠느냐”며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TF가 공무원 사회를 북한식 상호 감시 체계로 몰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영 평론가는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과 투서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드는 구조”라며 “공직사회는 신뢰를 잃고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생활총화식 구조가 현실화되면 공무원들은 단순히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서로의 뒤를 캐고 제보 여부를 걱정하는 조직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생활총화는 북한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로, 상호 신뢰를 깨고 불신과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특징이다.

‘나라가TV’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역시 “항소 포기 후폭풍을 덮기 위해 TF를 발족한 것처럼 보인다”며 “공무원을 상호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앞선 조치”라고 말했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오는 24일(월) 오후 1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 승소 등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