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재난금 안 받겠다" 앞다퉈 선언…기부 압박 우려도

추경 통과된 날 송영길·백혜련 기부 선언

일각 "공직자·기업 부담 느껴…관제기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국의 의료진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고소득층 지원금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본격적인 분위기를 띄우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법안으로,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 시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15%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저와 우리 가족들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유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 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이라고 덧붙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보고 세금 공제하는 법도 통과됐다"며 "저와 우리 가족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기대어 재정을 운영하냐며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많은 기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당선인(충남 천안병)은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국민의 기부 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관제 기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공직자와 기업들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 소요될 재정 부담은 국민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계층 갈등을 키우려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