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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여당' 업은 文대통령, 후반기 국정 운영 '날개'

  • [데일리안] 입력 2020.04.16 09:59
  • 수정 2020.04.16 10:2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정책 추진 탄력

공수처 운영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 속도

조국 비위·靑 선거개입 의혹 재판엔 촉각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천군만마'를 얻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 확보는 물론 더불어시민당과 합해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후반기 국정 운영의 '날개'를 달았다.


이번 총선 결과는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으로 해석된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 주창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정권 안정론'에 손을 들어줬다. 입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까지 모두 확보한 '거여(巨與)'의 탄생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갈 기반이 됐다는 게 정가의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민생·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정부에 유리한 국회 지형이 확보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에 신속한 심의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만일 야당이 입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문 대통령은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명분 삼아 강력한 대야(對野) 압박에 나설 수 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운영도 7월 출범을 앞두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성향의 인물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야당이 반대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정가의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은 여권 승리에 힘입어 노동자 중심 의제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는 대로 임금 인상을 통한 불평등 완화,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각종 비리 의혹,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할 예정이어서다.


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총선 결과에 대한 언급 대신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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