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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文대통령, 재난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열어둬

  • [데일리안] 입력 2020.03.16 18:52
  • 수정 2020.03.16 21:17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수도권 광역단체장 요청에 "취약계층 지원 중요"

전주·화성시 사례 언급…지자체 차원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에 토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의 논의 과제로 남겨두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담은 지원안에 대한 검토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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