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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혈맹' 다시 생각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정말로 비싼걸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1.07 04:00
  • 수정 2020.01.07 06:02
  • 이배운 기자

안보비용 절감, 소비지출, 한국인고용, 국가위험도 축소 등 한국경제 기여

미군 전력 대체비용 36조원…미 증원전력 가치 120조원 추산

"대북 경제지원 아낌없으면서, 미군 주둔비는 깎는 것이 애국이라는 착각"

안보비용 절감, 소비지출, 한국인고용, 국가위험도 축소 등 한국경제 기여
미군 전력 대체비용 36조원…미 증원전력 가치 120조원 추산
"대북 경제지원 아낌없으면서, 미군 주둔비는 깎는 것이 애국이라는 착각"


한미동맹 자료사진 ⓒ데일리안한미동맹 자료사진 ⓒ데일리안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기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외교가 안팎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논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 안보 분야 외에도 보이지 않는 경제적·외교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미군 철수 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헌철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교수는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논문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안보비용 절감, 소비지출, 한국인고용, 국가위험도 축소 등 한국경제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들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조원~31조원에 달하며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를 대체하려면 23조~36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총병력 2만8500여명은 첨단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전천후 공격 및 공중지원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으며, 전시에 자동 개입되는 미 증원전력의 가치는 12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미국은 군사첩보위성을 비롯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U-2 전략정찰기 등 각종 영상 및 신호정보체계로 수집한 첩보를 정보전력으로 생산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도 미국과 동일한 정보능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였다.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 전경. ⓒ사진공동취재단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주한미군은 유사시 소요되는 필수 소요탄약의 60%에 해당하는 '전쟁예비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6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군이 매년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연간 2000억원을 30년간 투자해야 구매할 수 있는 양이며,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신형 포탄 미사일 등도 있어 전략적 가치도 높다.

또 주한미군은 평시에 운영비 지출을 통해 연간 1조1700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1만2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출장비용 지출 등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해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부대를 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간 운영비는 4조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억제력 제공으로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제고해 가산금리 축소 등 국가 경제 전반에도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국가 신인도는 국가위험도, 국가신용도, 국가 경쟁력 등 평가를 종합해 산정되며 한국은 특히 북한 변수에 따른 국가위험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시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국가위험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가 신인도가 하락해 투자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해 조기상환 요구, 만기축소, 만기연장 거부 등의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조치는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이외에도 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억제해 동북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억지력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가 안보부분에 져야할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6년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2016년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한국이 비약적인 국력신장과 군사력·경제력 확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가치관은 일방적으로 군사원조를 받던 후진국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해서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면서 정작 한국을 보호하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는 한 푼이라도 더 깎는 것이 애국이라는 착각에 익숙해 있다"며 "한국전쟁 당시 16개 참전국의 도움을 받았고 그 후로 수십 년간 동맹국 안보지원을 받았으면서도 지원을 당연시 하고 상호 주의적 지원과 기여 제공에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으로부터 기대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안보적 지원과 기여를 남에게도 제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당연한 이치다"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참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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