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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결국 제 발등 찍은 모양새 되나…커지는 '쪽박' 경고


입력 2019.12.26 04:00 수정 2019.12.26 05:17        최현욱 기자

정의당, 선거법 꼼수 통한 노림수 줄줄이 깨져

비례민주당 나오면 되레 정의당에 불리한 결과

야권 비난 "대박 노리던 정의당, 현실은 쪽박"

정의당, 선거법 꼼수 통한 노림수 줄줄이 깨져
비례민주당 나오면 되레 정의당에 불리한 결과
야권 비난 "대박 노리던 정의당, 현실은 쪽박"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던 정의당이 결국 제 발등을 찍은 모양새가 될 공산이 크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던 정의당이 결국 제 발등을 찍은 모양새가 될 공산이 크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던 정의당이 '제 발등을 찍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원안과는 완전히 달라지면서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정당' 설립 움직임에 오히려 이들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빠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은 심상정 대표가 발의했던 원안의 형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다. 심 대표가 추진했던 연동율 50%를 기반으로 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연동율 50%도 30석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캡 방식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에 더해 정의당이 줄곧 주장했던 '석패율제' 도입마저 불발되는 등 정의당의 노림수들이 줄줄이 깨졌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범여권의 편법에 대응해 고육지책으로 들고 나온 '비례한국당' 설립 카드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정의당의 입지만 더욱 애매해진 상황이다.

실제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설립했을 경우를 가상해 최근 발표된 정당지지율을 바탕으로 선거 결과를 도출했을 때, 현재 6석인 정의당의 의석수가 되레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온갖 추한 꼴 다 보이며 올인 정의당, 쪽박차게 생겨"
심재철 "선거제도 뜯어 고쳐 의석수 확보하겠다는 것, 잘못돼"


이같은 상황을 두고 야권에서도 조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5일 "연동형 비례 대박 노리던 정의당, 현실은 쪽박이다"라며 "비례한국당에 이어 비례민주당까지 생기면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에겐 악몽이다.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국민에게 온갖 추한 꼴 다 보이며 정의당의 가치까지 내동댕이치고 선거법에 올인했는데 오히려 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하 위원장은 "기존에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을 찍는 전략적 투표층이 꽤 있었지만 비례민주당과 비례한국당이 경쟁을 붙으면 정의당에 가는 전략적 비례표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라며 "더군다나 정의당의 가치를 저버리고 민주당 2중대 노릇 하느라 지지층도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게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아마 심상정·손학규·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부터 민주당을 맹비난할 것"이라며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를 뜯어 고쳐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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