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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파행…민주당, 법적 근거 없는 '4+1' 수정안 처리키로

  • [데일리안] 입력 2019.12.10 11:11
  • 수정 2019.12.10 12:23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후 오후 본회의서 예산안 표결

'4+1 협의체' 막판 조율…한국당 요구사항 반영 안될 듯

與 "더 합의하기 어렵다"는데…한국당은 "계속 협의"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후 오후 본회의서 예산안 표결
'4+1 협의체' 막판 조율…한국당 요구사항 반영 안될 듯
與 "더 합의하기 어렵다"는데…한국당은 "계속 협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합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각 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까지 예산안 심사를 거듭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남북경협이나, 일자리, 에너지 등 어떤 사항을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컸는데, 이를 다 해소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과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더 합의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날 오후 2시에 (4+1 협의체의) 예산안 상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4+1'이 마련한 예산안에는 한국당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라는 게 하나만 합의할 수 없고 전체를 합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주장한 감액안이 반영된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3당 예결위 간사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자, 곧바로 4+1 원내대표급 회의를 소집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다. 국회법대로라면 지난달 30일로 예결위 활동시한이 종료되면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예산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4+1 협의체가 이날 오후 예산안 상정을 위해 막판 조율을 시작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오후 2시 전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4+1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모임"이라며 "비쟁점 법안에 대해선 오전 본회의에 들어가서 처리할 것이고 예산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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