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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공수처 조율 '산 넘어 산'…22일 논의 이어가기로


입력 2019.04.20 02:00 수정 2019.04.20 04:45        김민주 기자

비공개 회동 결론 없이 끝나…내 주 초 논의 이어가기로

비공개 회동 결론 없이 끝나…내 주 초 논의 이어가기로

야3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회동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3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회동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공수처) 이견으로 표류했던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내주 최종 합의안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이날 회동을 통해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검사·판사·경찰 고위층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민주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3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날 회동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에 포함 시킬 것을 요구했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특별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고 오는 22일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실제로 여야 4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법과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은 본회의 상정 270여 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바른미래당 의총 추인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전날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기 위해 의총을 열었지만, 계파 간의 갈등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역시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의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에 따라 국회가 긴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에서 비상대기해 줄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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