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협정 오늘 가서명…1조380억원 규모

지난해 6월 국립외교원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10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을 실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되는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여한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이번 협정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