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후보자 인사청문계획 의결…또 임명 강행?

국회 기재위, 내달 4일 인사청문회 실시키로

병역 의혹, 정책 수정 없는 '새벽버스' 탑승 논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돼도 '임명 강행' 가능

국회 기재위, 내달 4일 인사청문회 실시키로
병역 문제, 정책수정 없는 '새벽버스'탑승 논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돼도 '임명 강행' 가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의결됐음을 선언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달 4일에 열기로 하는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실시계획서에 따르면, 홍남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김동연 부총리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진력해왔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낱낱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를 앞둔 홍 후보자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병역 문제로 꼽힌다. 홍 후보자는 지난 1985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1986년 재검에서 만성간염으로 인한 5급 제2국민역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이 다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민생경제 파탄을 야기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경제정책 기조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통계로도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홍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저임금근로자들이 주로 타는 6411번 '새벽 버스'를 탑승체험해보는 등의 행보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부총리는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 들어 국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건수가 이미 박근혜정권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가 많았던 장관이 오히려 일을 잘하더라"며 또 임명장을 수여하는 '임명 강행' 행진을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