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쟁점은 일자리냐 출산이냐

한국당 "가짜일자리 예산, 저출산 대책에 써야"

오히려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진 내용도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단기 일자리’ 예산에 여야 전선이 형성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되는 8조원을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 중 7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국가 재정확대’ 기조에는 정부·여당과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처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짜 일자리 예산 8조원과 핵 폐기 없는 일방적 대북 퍼주기 등 세금중독예산(을 합한 총) 20조원을 삭감할 방침”이라며 “대신 저출산 문제의 획기적 극복을 위해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케어카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산 이후에는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만 0~6세까지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현행 안보다 오히려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진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470조원 ‘수퍼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저출산 극복에 두자는 것”이라며 “아이를 출산하고 교육하는 부분에는 여야가 없고, 국가가 최우선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이 비판했던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정책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로지 대한민국에 재앙이 되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문 정부의 포퓰리즘과는 분명한 차이를 말한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중·고등학교 입학 등 삶의 전환기마다 국가가 든든한 힘이 돼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퍼주기’라고 보지 말아 달라”며 “저출산을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국가 존폐의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