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결국 낙마…지방선거 '후폭풍' 불가피

선관위 '셀프후원 의혹'에 "종전범위 벗어나 위법"

文정권 '개혁추진 동력‧적폐청산 명분' 상실 우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낙마했다. 김 원장은 16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김 원장의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선관위에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김 원장 임명을 밀어붙이고, 반대의 결과에는 경질하겠다는 의미였다.

文정권 '개혁추진 동력‧적폐청산 명분' 상실 우려

이미 여론은 김 원장에 대한 사퇴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추가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는 데다 국정조사와 특검카드까지 꺼내든 야당의 파상공세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사퇴목소리가 커지는 등 사면초가였다.

야당의 공세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김 원장의 사퇴 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김 원장은 감투를 내려놓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할 위기에 처했다. 김 원장을 고리로 대여공세는 지방선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인사검증 책임론의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당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개혁 동력으로 여겨졌던 도덕성이 힘을 잃으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권 한 관계자는 "김 원장의 사퇴는 안타깝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유리한 줄만 알았던 선거도 알 수 없게 됐다. 여권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