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긴급절차 착수"

지정 요건은 충족 못해...청와대 "상황의 심각성 고려"

대량 실직 사태 위기감 작용, 정권 차원의 발빠른 대응

폐쇄가 결정된 전북 군산 GM공장 동문 앞이 20일 오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대량 실직 위기를 맞이한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취업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제공된다.

청와대의 이번 군산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일종의 '특단의 대책'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으로 이뤄진다. 군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GM군산공장 폐쇄가 예정된 5월 이후로 전망돼왔다. 청와대로서는 선제 대응을 한 셈이다.

이처럼 발 빠른 대응의 배경에는 정권 차원의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내걸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실직자 및 퇴직자에게 고용안정 지원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