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길거리 흡연금지' 결국 무산…논란 재점화 될까

"시내 전체 금연구역 현실적으로 불가능…금연구역·흡연구역 각각 확대"

길거리 전체 금연 vs 흡연부스 설치 먼저…혐연권·흡연권 논란 여전

서울시가 검토하던 '보행 중 흡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시내 전체 금연구역 현실적으로 불가능…금연구역·흡연구역 각각 확대"
길거리 전체 금연 vs 흡연부스 설치 먼저…혐연권·흡연권 논란 여전

서울시가 검토하던 '보행 중 흡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 2017 서울시 정책박람회를 통해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해당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책화 되지 못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시비가 불거질 여지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을 통해 시민 정책 제안을 받았고, 그 결과 '보행 중 흡연금지'가 88.2%로 가장 많은 찬성 응답을 받았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에 따라 '길거리 흡연 금지'를 정책화 하는 방향을 검토해왔지만, 기본권 침해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의 찬성 여론에도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다"면서, 해당 조례 대신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길거리 흡연은 장소의 경계가 모호해 규제가 어렵고, 다수가 오가는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25개 전체 자치구에 대해 금연 거리를 조성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 인근 거리 3298개소를 금연거리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서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외지역은 사적소유권 등이 걸려있다"면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가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검토하던 '보행 중 흡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결국 보행 중 흡연 금지 정책이 무산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길거리 흡연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지만 혐연권과 흡연권 사이에서 사실상 잠정 보류 상태였다.

논란은 금연구역을 서울 시내 모든 거리로 확대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당초 이 같은 논의가 제기되자 흡연시설은 확충하지 않으면서 금연구역만 늘리게 돼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 등에 따라 서울의 공공기관 중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5만여 개에 달하지만, 실외 흡연시설은 지난해 기준 43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사이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사실상 시내 길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대로 흡연 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흡연 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 민원이 증가했으며, 이 같은 요구에 따라 흡연 부스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혐연권과 흡연권의 균형을 찾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각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검토하던 '보행 중 흡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