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조대엽' 2탄 예고하나…'박상기·백운규' 의혹 번져

박 법무장관 후보, 모친 투기·아들 전과 특혜 의혹

백 산업장관 후보, 일 전범기업 이사, 고급 헬스클럽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대치 정국의 고비가 될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0일인 가운데 추가 인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져 '청문정국'의 파고가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13일과 19일에 각각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기 법무무 장관 후보자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에 대해 야당 측에서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며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상기 후보자,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 임대계약 의혹…모친 부동산 투기·아들 전과 특혜 의혹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을 이끌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으로는, 우선 박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내며 연세대 교수직을 유지했다는 것이 꼽힌다. 박 후보자 측은 강의료를 받지 않았고, 절차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겸임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예산 10억원을 지침에 어긋나게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법인카드로 3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점도 청문회에서 살펴볼 내용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쓴 것을 두고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이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소유한 땅과 관련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 등에 대한 '갑질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9일 국회 법사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 A씨가 무허가 건축물로 과일가게 주인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20만원의 임대계약을 맺으며 화재발생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서울 은평구 대림시장 내 미등재 단층 건물이 포함된 땅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림시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 측은 영세상인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계약 내용에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려 임차인의 의무를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어머니가 서울 잠실동과 서초동 보금자리 주택, 경기도 과천 등지에 수시로 주소를 옮겼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측은 박 후보자가 사실상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10일 "모친의 부동산 투기·아들의 전과 특혜 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박 후보자 측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무시, 협치파괴, 국회멸시' 등이 씌여진 피켓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 의원은 "1980∼1982년에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잠실과 신천의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었던 때였고 1983년 즈음에는 정부 과천청사 입주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특수가 있었다"며 모친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의 아들이 연세대 인문계열에서 법과대학으로 전과할 당시 박 후보자가 해당 대학교의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을 맡고 있어 전과 과정에서 특혜 의혹 가능성도 제기됐다.

백운규 후보자, 일본 전범기업 '사외이사' 전력 논란…후보자 부부,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도 보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 전범(戰犯) 기업이 대주주인 코스닥 업체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전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논란에 대한 질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백 후보자가 3년간 사외이사를 맡았던 티씨케이는 전범 기업인 도카이카본이 1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공직후보자가 전범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앞장섰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후보자 역시 추가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 후보자 부부는 2007년 11월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인 ‘반트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입회보증금은 부부가 합쳐 5,600만원”이라면서 “반트클럽은 시설이용료에 해당하는 연회비만 해도 부부 기준으로 656만원이다. 강남에서도 초부유층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백 후보자 부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의 3~4배가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느냐”며 “문재인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보은인사·코드인사를 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모두 이뤄졌지만 청문회 검증대에 오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사안들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국정운영의 단추 끼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