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서 "정치적 세무조사 없을 것"

여당, 최순실 은닉재산 철저 조사 주문

야당, 정치적 세무조사 절대 금지 요구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 씨 은닉재산 조사와 각종 탈세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반면 야권은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국세청장의 구속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겸허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해당 답변에 송 의원은 "공익법인을 만들 때 자금 출연이 재산 편법 상속 증여나 빼돌리기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 조사도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탈세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조사를 강조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정치 세무조사를 우려, 공정조사를 수 차례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다른 어떤 정치적 행위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최순실 측근이 세무조사로 협박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한 뒤 "집권 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효성, 포스코,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멀었던 CJ나 다음 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보복성이라는 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권력 측근에 의해 (세무조사가) 악용되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정농단 사태에 조력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질문했고 한 후보자는 "앞으로 잘 개선해서 그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 세 분이 국세청장을 했는데 두 분이 감옥을 갔고 참여정부에서도 4명 중 3명이 감옥을 갔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역사 앞에서 겸허해지고 국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국세청장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제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내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세금을 내는 게 당당한가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