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11월20일 1심 선고

황교안 징역 1년6개월,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전·현직 의원 및 당 관계자도 징역형~벌금형

나경원 "헌법 가치 지키는 건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 돌아가도 다시 행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에게 실형 및 벌금형이 구형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고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 의원, 황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대표 역시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15일)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이다"라며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비폭력·평화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았을 텐데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에 공모가 있었는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갔다는 것만으로 암묵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나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형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지켜야하는 건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로 돌아가도 다시 행할 것"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 의원과 나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구형은 지난 2020년 1월 검찰이 이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한 기소한 지 약 5년8개월만에 이뤄졌다. 오는 11월20일 선고가 이뤄지면 약 6년 만에 1심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