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타깃' 김상조의 '고구마 줄기' 의혹…여야 '대격돌' 맞나

'재벌 저격수', '두자릿수' 의혹 덩어리 '불완전 해소'

정부 '재벌개혁' 벽에 부딪나…여권 '정면돌파' 의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를 앞두고 각종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험난한 '청문회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캐도 캐도 계속 나오는 고구마 줄기' 같은 의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상황이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 등을 통해 씻어내고 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두자릿수' 이르는 의혹 덩어리 '불완전 해소' 곤혹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2주 동안 김 후보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은 '두자릿수' 가까이 이른다.

이 가운데 논란이 다소 해소된 것은 △분양권 전매 △신용카드 사용액 0원 △자녀 군복무 휴가 특혜 등이다.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의혹으로는 △위장전입 △겸직금지 △다운계약서에 대한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에서는 2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은 법 위반 목적이 아니며,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다운계약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의혹도 이번 청문회에서 검증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취업특혜와 소득세 탈루, 교육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 배우자의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은 재공고 때까지 다른 응모자가 없어서 합격이 가능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4년까지 가능한 전문강사 근무기간을 5년 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간만료 후 재임용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은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1일에는 김 후보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이력을 허위 표기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렀는데, 주요 포털사이트 프로필을 비롯해 언론 등에 나온 프로필에는 '케임브리지대 초빙교수'로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김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지만 인사청문회 때 이러한 논란들이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위장전입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측에서 검증사안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다 다운계약서는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야당의 '맹폭'도 예상되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이언주(국민의당), 정양석(바른정당), 김선동(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로 인해 '자진사퇴' 등을 통한 후보자 위치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장관직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 대상은 아니기에 청문회에서 큰 상처를 입더라도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 '재벌개혁' 추진, 위기 맞나…정부·여당 '정면돌파' 의지

다만, 20여년간 재벌과 대기업 등의 부당함을 외치던 '재벌 저격수'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을 이끌 수장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재벌개혁'을 또 하나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탈세, 위장전입 등 민감한 부분에서 의혹이 불거져 재벌개혁 명분마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너무 엄격한 잣대로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 등에 대한 검증은 이제 하나의 통과관례로 자리잡았기에 야당은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옳은 소리는 다 하고 남을 질책하던 김 후보자가 세상의 더러운 일은 다 저지르고 다녔다. 이래 놓고 공정거래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김 후보는 부인 취업특혜 의혹, 다운계약서,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며 "의혹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을 어렵사리 넘어간 집권당 민주당과 정부 측에서는 야당의 공세 화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2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시 한번 충돌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