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미세먼지 대토론회, 정책화 되는 시민 제안 해법은?

대중교통 무료운행·차량 2부제 실시·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등

박원순 시장 "시민 의견 모으고 분류해 구체적 세부계획 수립…새정부와 협력할 것"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면서 시민이 직접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대중교통 무료운행·차량 2부제 실시·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등
박원순 시장 "시민 의견 모으고 분류해 구체적 세부계획 수립…새정부와 협력할 것"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면서 시민이 직접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선생님, 요리사, 환경미화원, 복지관에 다니는 어르신 등 각계각층이 모여 미세먼지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부터 구체적인 저감대책 방안까지 다채로운 의견이 오갔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원탁회의를 개최해 시민 3000명과 미세먼지 대토론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해결에 관심이 있는 전연령·계층의 시민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은 서울시를 비롯해 신정부 미세먼지 정책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날 도출된 주요 미세먼지 해결방안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운행 △차량 2부제 실시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친환경 보일러 사용 확대 △중국 등 동북아 4개국과 환경 외교 강화 등이다. 시는 실제 해당 5대 방안의 세부계획을 세워 조만간 발표·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민들은 "미세먼지, 남 탓 하지 말자"는 의견부터 "노후경유차 엔진, 친환경 연료 전기차 교체" 등 구체적인 대책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테이블이 앉아있던 리라초등학교 유희원 학생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남 탓 하지 말자"는 말로 자체적인 노력을 강조했고,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모든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놓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면서 시민이 직접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또 유해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경유차는 관리하는 방안,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의 의견도 많이 나왔다. 아울러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관리,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 억제 등이 제시됐고, 이밖에 녹색투자 이민제, 버스 천장 텃밭 꾸미기, 지하철 산소열차 운행 등 톡톡 튀는 시민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실제 10대 정보윤(가명) 어린이는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현장 등 공사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고, 20대 박지은(가명) 학생은 "환경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와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재난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3대 개인사업자 심재권(가명) 씨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 2부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회사원 김형원(가명) 씨는 "고농도의 치명적 미세먼지는 중국과 환경협약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50대 회사원 박형정(가명) 씨는 "시범적으로 서울시청 중심반경 내 디젤차량 통행금지 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50대 이주형(가명) 교수는 "화석에너지 제로 건축물을 확대 보급하는 등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사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찬반이 갈릴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장투표가 실시됐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차량 2부제 실시 문제에 있어 참가자의 80.1%가 긍정의견, 7.0%가 반대의견을 냈다. 또 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는 79.3%가 찬성의견, 6.5%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자 박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 중 시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5대 실천약속'을 현장에서 직접 발표했다.

우선 시는 이날 시민 의견에 따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예·경보 시스템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하고,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을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해 보건용 마스크 무료 보급,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 미세먼지 고농도시 수도권 3개 지역이 모두 발령 조건에 해당돼야 취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단독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시·구 산하 공용주차장은 전면 폐쇄되고 공용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면서 시민이 직접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된다. 현재는 자동차 2부제 시행을 강제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추진하고 경제단체,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및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등 공해유발차량의 서울도심 운행제한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해 친환경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건설현장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도 시행한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몽골 등 주요 도시들과의 환경외교를 강화한다. 우선 오는 10월 서울에서 동북아 4개 도시 시장포럼을 개최해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정부 기준 강화', '환경세 도입', '석탄 화력 발전소 줄이기', '중국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 등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박 시장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대토론회에서 시민 여러분이 준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고 분류해 구체적인 대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