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vs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5人 대선주자 개헌 입장 밝혀…홍준표 등 '분권형 개헌' 선호

안철수·심상정 "개헌 전에 선거제도 개편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으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개헌'에 대해 5人의 대선 후보들이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하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다만 "해당 제도의 시행은 차기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후보는 해당 권력구조에 대해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며 개헌 일정에 대해선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대선 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국론이 모아지면 제가 공약한 개헌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분권형 혹은 이원집정부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선호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저는 의원내각제 이외에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 모두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일정은 문 후보와 동일한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했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분리시키자고 주장했던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개헌 이전에 양당 제도에 최적화된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개헌의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으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상정, 권력구조보다 기본권 강화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권력구조가 아닌 '기본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개헌에 대해선 안 후보와 함께 '선거법 개정'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개헌에 대해선 "내각 책임제나 내각의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구조가 될 경우엔 국회와 대통령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그런 경우에는 2020년에 임기 단축을 통해 헌법을 발표시키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개헌특위 뜻 존중" 홍준표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날 서면을 통해 "국민 뜻과 개헌특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임기 내 개헌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또한 서면을 통해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