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무늬만 제도’…노인일자리 매년 사고 늘었다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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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만5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고령화와 안전인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복지사업’이 아니라 ‘위험 현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사고 건수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950건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누적 부상자는 1157명,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시니어클럽에서만 5509건이 발생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원주시니어클럽에서 부상 107건과 사망 2건, 장수시니어클럽에서 부상 26건과 사망 4건이 발생하는 등 일부 기관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고 증가 원인으로 사업 규모 확대와 참여자 고령화, 안전관리 인력 부족을 꼽았다.

노인일자리사업 규모는 2020년 74만개에서 2024년 103만개로 늘었고 참여자 평균 연령은 77.6세에 이른다. 현행법상 사업유형별 1인 이상 안전전담 배치가 의무지만 실제로는 행정담당자가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전체 수행기관 1359곳 운영에 2639명의 안전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으로 확보된 인력은 613명에 불과해 2026명 규모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 의원은 “전국 수천개 기관 중 몇몇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2000명이 넘는 인력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