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방비 GDP 3%, 50조로 확대해야"

<현장>대전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안보행보'

'자강안보' 구체적 정책 발표도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1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방명록에 '나라를 위한 숭고한 뜻을 자강안보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데일리안 전형민 기자

대전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안보행보'
'자강안보' 구체적 정책 발표도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15일 "국방비를 GDP의 3%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며 자신이 주장해온 '자강안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안보를 강조하며 '보수,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3박4일 간의 지방일정 중 3일차 일정을 소화한 안 전 대표는 대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자강안보는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한 5대 과제로 △첨단 국방력 건설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발전 △대대적 국방개혁 △ 청와대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를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는 공군과 해군 전력의 대폭 증강을 언급했다. 그는 "해군 전력을 수상 전력 위주에서 수상·수중 전력이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제주해군기지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키겠다. 공군은 재래식 기종을 최소화하고 5세대 전투기 개발과 독자 항공작전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발전과 관련해서는 "독립 국가가 자국군을 스스로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작권을 가져와야한다"면서도 "하지만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스스로 대북우위의 능력을 가질 때까지는 지금의 연합방위체계를 존속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선기간 동안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정부와의 오는 2018년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대전현충원내 천안함 46 용사 묘역에서 권율정 현충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전형민 기자

또한 안철수 전 대표는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청렴법을 제정하고 무기체계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동전력보다는 정보·화력 중심 전력으로 개편하고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병력규모도 "오는 2020년까지 50만 명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병력비율에 대해서도 "육·해·공 8:1:1에서 7:1.5:1.5로 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대선주자가 주장하고 있는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은 지금으로서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전문 부사관 제도와 특기병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비가 전체 국가예산의 10%정도인 40조 원 정도인데 여러가지 안보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점진적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동안 국방비를 GDP의 3%인 50조 원 정도까지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군비경쟁으로 국방력 4위에 들자는 게 아니다"며 "국방예산의 증가는 보험 역할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자신이 교편을 잡았던 카이스트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전형민 기자

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첫 일정부터 작심한 듯 안보행보를 이어갔다. 첫 일정으로 대전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안 전 대표는 방명록에 '나라를 위한 숭고한 뜻을 자강안보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연평해전 6용사와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참배한 후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를 찾아 넋을 기렸다.

이날 점심을 자신이 교편을 잡았던 카이스트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 안 전 대표는 오후에는 충북도 청주로 이동해 지역 기자간담회와 농산물시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