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늘리자는 정의당, 추혜선 미방위 갈 수 있나

더민주 "새누리당이 환노위 정수 조정 안 해줘서 생긴 일"

노회찬 "환노위 정수 1명 더 늘린다고 여야 균형 안 달라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국회 본청 로덴홀 계단 앞에서 추혜선 의원의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추혜선, 노혜찬, 이정미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더민주 "새누리당이 환노위 정수 조정 안 해줘서 생긴 일"
노회찬 "환노위 정수 1명 더 늘린다고 여야 균형 안 달라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상임위원회 배정 관련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의했다며, 사실상 상임위원회 문제 해결의 키는 새누리당에 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던 추 의원은 당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와 '미디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법과 정책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당에서도 그의 전문성을 인정, 미방위에 배치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비교섭단체 1석 몫으로 미방위에 배정된 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으로 알려진 윤종오 무소속 의원(울산 북구)이었다. 윤 의원은 당초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지망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치에 대해 "엉뚱한 상임위 배정은 결국 민의와 전문성을 모두 등지는 결과다. 노동자 국회의원과 언론 전문 국회의원을 예상치 못한 비전문 상임위로 갈라놓았다"며 "환노위 비교섭단체의 정수를 1명만 늘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교섭단체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상임위 배정 100% 만족할 수 없어" 노회찬 "3당이 결자해지 해달라"

상임위 배정 관련 논의를 했던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배정에 100% 만족할 수 없다. 노력 안 한 건 아니다"며 난감해하고 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된 건 국회 정수에 대해 합의했던 원내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들이다"라고 원망, 맞서고 있는 상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환노위 정수 조정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의 배정을 2석으로 하자며 며칠을 싸웠다"며 "결국 문제의 시작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정수 조정에 합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지금이라도 환노위 정수를 한명 늘려 윤 의원을 환노위로 옮기고, 외교통일위원회 정수를 한명 늘리면 해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상을 진행했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전날 이 같은 고충을 언급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에 100% 배치받을 수 없다. 우리 당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에 심상정 정의당 당시 원내대표가 환노위를 지망했지만 배정되지 않아, 환노위 정수를 조정했던 선례를 언급, 호소했다. 그는 이날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도 문제가 제기돼 규칙을 다시 재개정해 환노위 정수를 1명 더 늘린 바가 있다"고 말하며 "비교섭단체 1석을 늘린다고 해서 여야의 균형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도대체 16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어느 당에 더 이익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정수 나와야 배정...충분한 시간 없었다" 새누리당은 묵묵부답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정수 규칙이 통과되고 바로 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며 "의원마다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매치시킬 방법이 없다. 정의당 지도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3당이 합의해 인원을 수정하면 얼마든지 상임위 정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 의장까지 인원을 수정해 추 의원을 미방위로 배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시선은 새누리당에 쏠리고 있다. 현재 미방위원장 자리에 신상진 의원을 앉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 정수 관련한 내용은 3당 합의가 중요한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얽혀 (상임위를) 조정하다 보니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있지 않겠냐"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연쇄적인 부담이 될까 책임을 야당에게 넘기는 모습이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대 때 심 대표 때도 의원 정수를 조정하면서 문제가 풀렸다"며 "다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의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