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세계22위…'미흡한 민주주의'로 강등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전년도 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전세계 167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 8.06점으로 21위였던 2014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EIU가 평가한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으로 평가된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내 민주주의 수준을 집계한다.

2015년 한국의 부문별 점수는 시민자유 8.53, 정부기능 7.86, 정치문화 7.50, 정치참여7.22, 선거과정 8.75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2014년 평가 때는 평균 8점 이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속했으나 2015년에는 평균 6점이상~8점 미만 그룹인 ‘미흡한 민주주의’로 강등됐다.

다만 한국은 일본을 한 단계 앞섰으며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북한은 1.08점으로 최하위였다.

한편 EIU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정권 형태를 완전한 민주주의, 미흡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혼합형, 권위주의 등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