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규제개혁 상시화로 '시장 신뢰' 얻어야"

"내달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 마련…금융법안 국회통과에 만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규제 개혁 상시화’ 시스템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규제 개혁 상시화’ 시스템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과거 개혁이 상시화-제도화가 미약해서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달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이제는 개혁과제의 입법화·제도화와 함께, 상시 평가 등을 통해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11월 국회에서 주요 개혁법안들이 통과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혁 법안으로 한국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