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재·테러·폭발 등 잇단 재난 보상범위 확대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

30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잇단 재난 피해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민심을 붙잡고자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정부는 약 30조원의 예산이 책정된 재난관련 예방 및 대응책인 ‘안전혁신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 심의 확정했다.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은 시도에 자체적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해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테러 폭발 붕괴 같은 사회재난 피해자에 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난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더 커졌다.

또 ‘안전복지’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과 소규모 취약시설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 및 무상 점검과 보수를 지원한다.

이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은 기존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내용으로 크게 5대 전략과, 하위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담겨있다.

5대 전략은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재난안전 컨트롤기능 확립,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이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 30조원은 어디로 갈까, 부디 예방하는 데 많이 쓰였으면”, “잦은 자연 사회적 재난으로 상처 입은 요즘...많은 교훈을 얻고 나서야 대응책이 나왔네. 안전처의 지속적 관심과 연구가 계속되길...”이라며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환영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