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숫자없는 개혁안? 타협 가능성 열어둔 것”

김성주 간사 "공무원단체 불만도 수용, 재정 아끼는 효과도 뛰어나"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 6차회의에서 여·야·정부·공무원단체의 노후소득수준에 대한 의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 6차회의에서 여·야·정부·공무원단체의 노후소득수준에 대한 의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정부·여당은 물론 공무원단체의 반발에 직면한 자당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뒷수습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구체적 수치가 공개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당의 안은 공무원단체들의 불만도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고 재정을 아끼는 효과도 뛰어난 반면, 정부·여당 안은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일방적인 개악안”이라며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한 것을 두고 “이는 야당이 공무원단체 눈치를 봐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연금철학은 모든 국민이 공적연금 하나만 가입해도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일관되게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해왔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구체적 수치는 대타협의 몫으로 남겨놓는다. 이는 야당이 할일과 정부·여당이 할일이 각각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한다”며 “남은 2일동안 뭔가를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정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이어 “2009년에 이어 공무원들이 또다시 연금 부담률을 올리고 고통을 분담하는 이 지점에서 정부는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시킬건지 선언하고 제발좀 대안을 만들라”며 “그동안 야당안을 안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거나, 좋은 모형을 내놨음에도 숫자를 안 밝혀서 논의 진전이 없다는 등 호도하는 작태와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한 대타협기구의 시한과 특위의 활동기간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지 연금개혁의 원칙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정말 정신 차리고 제발 할일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전날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 방식을 일부 도입,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현재 받는 연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고위직은 연금 수급액이 줄고,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현 수급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부담률(보험료율)이 2.5%+α, 지급률은 0.9%-β이고 △고위직 공무원의 소득 재분배용 부담률이 4.5%, 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지급률은 1%다. 즉 전체 부담률은 7%+α로 올라가고, 지급률은 1.9%-β로 내린다며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은 물론 공무원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곧 언론을 통해 지급율을 9~10%로 올리고,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지급률은 1.45~1.7%로 낮추겠다는 잠정적 목표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대타협기구 내 노후소득분과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야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상향을 비롯해 소득대체율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