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모두 무죄?"…국민의힘 법사위원, 조원철 법제처장 사퇴촉구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을 무죄 선언

법제처장인가, 대통령 변호인인가"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처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있었다"라며 "조 처장은 오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을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했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조 처장은 법제처장인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이냐"며 "스스로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이걸 뒤집는 법 왜곡죄"라며 "법제처는 국가 법리의 중추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아야하는데 조 처장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대장동 등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사"라며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그를 법제처장에 앉혔다"며 "정치적 보은을 넘은 법적 방탄인사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법을 수호해야할 법제처가 법을 왜곡하는 거점이 됐다"며 "이러면 법제처가 차라리 문을 닫아야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석준 의원도 "법제처장이 아니라 범죄처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한 '추미애 방지법'도 발의한다. 나 의원은 "국회 법사위도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으로 민주당 만을 위한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