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잡은 새정치련, 성역 '법인세' 손댈 수 있을까

연말정산 파동으로 촉발된 정부불신 여론 무기로 연일 압박 수위 높여

지난해 4자방, 비선실세 논란 호재에도 산발적 대응으로 성과 못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왼쪽부터), 윤호중, 홍종학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3년부터 줄곧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파동이라는 최대 호기를 잡았지만, 실제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론을 무기로 연일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증세는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이 강고하기 때문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첫째 꼼수는 이 이상 안 통한다는 것, 둘째 재벌 감세 서민 증세는 불공정 하다는 것, 셋째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그 해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로 일본 38%, 독일 29.55%, 영국 28%, 미국 26% 등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라며 “금융위기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하는 나라는 12개지만,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 15개, 오히려 인상한 나라도 7개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집권 7년 재벌 감세를 해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하나도 없고 재벌기업 사내유보금만 잔뜩 늘었다”며 “국민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비춰보면 너무 엉뚱하다.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우리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투자하는 기업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안 수석은 이어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자국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기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른바 조세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어느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상해서 온, 해당 국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현안 터질 때마다 중구난방·우왕좌왕, 다른 이슈 터지면 또 휘둘릴 가능성 커

관건은 새정치연합이 법인세 문제에 얼마나 화력을 집중하느냐이다. 그간 새정치연합은 한 가지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슈가 생길 때마다 휘둘리는 모습을 빈번이 보여왔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이슈화해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단’, ‘방산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으나, 3개 조사단은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합의되고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진 뒤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

또 지난해 11월 구성된 국정농단 비선실세 진상조사단은 국정조사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특별검사 발동 등을 요구하며 연일 정부 여당을 압박했으나, 보도된 의혹 외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 했다.

오히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 9일 운영위에서 불거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항명 사태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조사단의 존재는 소리 없이 묻혔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중구난방 식 대응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종전까지 청와대 항명 사태에 화력을 집중했던 새정치연합은 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서민 증세’ 논란을 쟁점화하며 여·야·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연말정산 논란이 수그러들고 다른 현안이 이슈화할 경우, 법인세 인상 요구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협상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기재위 소속 김관영 의원은 23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서민 증세를 높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법인세를 정상화는 전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관철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앞으로 강하게 연구를 해봐야 한다. 이미 법안 자체는 발의돼 있고, 지금까진 정부가 반대해서 법인들이 계류 중인데, 이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의 23일 인사 개편도 향후 법인세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됨에 따라, 새누리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야권으로부터 ‘철벽’으로 불리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당 여의도연구원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범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반면,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유 의원은 비박계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