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노담화 수정않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 안돼"

정부는 18일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문제 인식과 관련 “과거사 현안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이 우리 측이 요구한 정상회담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측은)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했다”며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한일 외교차관 간 회동과 관련해 이날 국내 한 언론이 '우리 측이 한일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노담화 계승 △야스쿠니 참배 중단 △위안부 문제를 다룰 고위급 협의체 가동 중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밝히고 있는 입장은 군대 위안부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고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은 만천하에 수차례 밝힌 입장”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무라야마·고노담화 계승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강경하게 맞서던 기조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에 정부는 “다행이다. 일본이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면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화답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는 일본의 모습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