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잘못 없다해서 노대통령이 큰소리칠 수 있나"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이재교 변호사 ´바다이야기´관련 노대통령 강력 비난

"검찰이 노대통령의 ´가이드라인´따른다면 향후 특검 달려들 것"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이재교 변호사

“대통령이 조카에게 잘못이 없으니 내 잘못도 없다고 큰소리나 치고 있는 구제불능의 무능함이 이번 사건의 본질”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 한 현직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을 가했다.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이재교 변호사는 22일 시사웹진 뉴라이트닷컴(www.new-right.com)에 올린 글에서 노대통령을“로또에 당첨된 졸부”, “총장급 대통령”, “‘귀신은 뭐하나?’ 소리를 듣는 대통령” 등으로 비유하며 이번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글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는 권력형 비리의 측면보다는 도박공화국이라는 면이 훨씬 심각한 일”이라며 “정치인 몇 명이 더러운 돈을 받았다한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이로 인해 나라가 절단날 일도 아니지만 돈 없는 서민이 도박에 중독되는 일은 심각한 일”이라고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국이 도박장화 되었는데도 이 정권은 몇 년째 도박공화국을 방치했다”며 “정권 실세 중 몇몇이 푼돈을 뜯으려고 오히려 조장했던 것 같기도 하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리’로 경질된 문화부 차관이 그 도박게임을 심의에서 통과시키지 말라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몇 번씩이나 요청했지만 묵살되었다는 진술에서 찾아야 한다”며 “영등위가 문화부 차관의 방해를 뿌리치게 만든 그 권력의 실체를 키운 정권, 그리고 온 나라가 도박에 빠져 있음에도 대통령이 조카에게 잘못이 없으니 내 잘못도 없다고 큰소리나 치고 있는 구제불능의 무능함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정리했다.

이 변호사는 “로또에 당첨된 졸부가 돈을 주체하지 못하듯 대통령이 뜻하지 않게 차지한 국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동안, 일자리를 잃은 백수들은 도박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바다이야기’에 빠져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조카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서 노 대통령이 큰소리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바보라고 놀림을 받는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그래도 행복하겠지만 ‘귀신은 뭐하나?’ 소리를 듣는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진정 서글프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노대통령의 조카 지원씨가 바다이야기와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한데 대해 그는 “대통령의 ‘관선변호’에 대해 언론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이는 공연한 걱정”이라며 “노 대통령이 스스로 고백하였듯이 노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끝났으니 산 권력인 검찰이 죽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지킬 리 없다”며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만약 그랬다가는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특검이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 뻔한데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어수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더 비리를 은폐한 검찰을 난도질할 것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더 잘 알테니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기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