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북, 천안함 사과 시 5.24조치 해결" 재확인

세종포럼서 "5.24조치와는 별개로 개성공단 및 외국인 투자는 계속 진행"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0일 정부의 5.24조치 철폐 여부와 관련,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안보수석은 이날 오전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 시대’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북한의 중대한 변화나 합의, 적절한 형식의 사과가 있다면 (5.24조치 철폐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행정조치를 가리킨다. 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의 국제화 논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5.24조치와 국내기업 투자 여부가 충돌하게 되면서 해당 조치에 대한 철폐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북한은 아직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아무런 사과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쉽게 5.24조치를 철폐하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도 북한의 중대한 변화나 합의, 적절한 형식의 사과가 있다면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안보수석은 그러면서 “추후에도 북한과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가급적 사과 받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5.24조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개성공단 및 외국인 투자 등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추후에 (북한과의 이 같은 교류가)잘 이뤄지면 (5.24조치 철폐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지를 얻어 할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그는 이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 시대’라는 주제에 맞춰 현재 동북아를 둘러싼 갈등과 북한과의 안보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주 안보수석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특징은 한마디로 신뢰 외교”라며 “현재 동북아는 무역경제 교류의 상호보존성은 높아졌지만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 거꾸로 불안감은 커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북한은 장성택 실각, 핵 문제 등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올해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각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얻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역내 인접국들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나가면 동북아 상황도 진척을 이룰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정부도 주도적으로 세밀하게 사안마다 대응하도록 노력하되 국민들의 지지도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대북 문제도 일시적 상황에 흔들림 없이 대화의 문을 끊지 않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노력을 다하겠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