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에도 북, 남북평화협의 의사 없었다"

장기표 "남북관계 화해무드속에서도 핵개발 멈추지 않아"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연이어 대남위협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행복한통일로(대표 도희윤)는 22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북핵 위기를 민족통일의 기회로 삼자는 내용의 통일안보 포럼을 열었다.

“김정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10·4 합의’당시부터 그 내용을 실천할 의사가 없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연이어 대남위협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행복한통일로(대표 도희윤)는 22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북핵 위기를 민족통일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의 통일안보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북한 핵방패 전략과 위기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와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장 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체제 유지’를 꼽으며 “북한은 남북관계가 가장 평화롭게 진행됐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체제 유지를 위해 핵 개발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흔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북한은 제1차 핵무기 실험을 단행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왔음을 의미한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험한 시기를 어떻게 평화로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 원장은 “자칭 진보세력들은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을 남한 정부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협력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체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 실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의 구절을 인용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10.4 합의’의 경우 김 위원장은 합의할 당시부터 실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07년 10월 노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각종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할 당시 김 위원장은 ‘그 동안 남북한 사이에 많은 합의가 있었으나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데 합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성의 없이 대답해 ‘이럴 거면 뭣 하러 오라했을까’ 느꼈다고 회고했다”며 “이것은 김 위원장이 남북 간 협력 사업을 합의하고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원장은 “북한은 김 씨 세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며 “동시에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원장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 겉으로는 우호국으로 비치지만 만약 북한이 핵무기가 완성될 경우 중국을 겨냥해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북한 핵실험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권에 들어가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며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비롯해 중국이 원하는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데다 북한의 인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원장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순방하면서 한국정부의 통일방침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국에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특사로 보내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만이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에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중국에 적대적인 일은 없을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장 원장은 북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족통일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충실히 집행하며 북한정부에 민족통일을 위한 회담을 제안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용진 새날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를 포함해 대북 전문가인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