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주파수 같이 쓰자"…경쟁사 '시큰둥'

SKT·KT, 주파수 비용 부담은 '인정'…실현 가능성엔 '의문'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서울 상암동 사옥 내 마리스홀에서 열린 'LTE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주파수 공용제'를 제안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난달 29일 제안한‘주파수 공용제 도입'문제가 업계의 관심을 끄는데는 성공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2일 비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파수 공용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LTE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를 함께 쓰면서 사용한 만큼 돈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지난달 중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제안을 한 뒤 SK텔레콤과 KT에 입장을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매 형식의 주파수 확보는 주파수 가격의 상승을 부르고, 이는 곧 이통사들의 자금 부담을 일으켜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요금 인하 혜택 또한 저해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 부회장은 "지금처럼 주파수 경매가 이어진다면 부담은 결국 이동통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나올 주파수를 이통3사가 공유해서 쓴다면 통신망 구축비용이 줄어 결국 고객들이 내는 통신비도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동통신과 같이 상업적인 목적의 경우 경매제를 도입해 주파수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주파수가 필요한 이동통신사들이 경매에 참여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쪽이 주파수의 사용권을 가져가는 식이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상한성 없는 주파수 경매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8월 처음 실시됐던 주파수 경매에서는 1.8GHz 대역 20MHz를 두고 SK텔레콤과 KT가 80회 이상의 라운드를 벌이면서 4486억원에서 시작한 가격이 9950억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제기한 주파수 공용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한 이통사가 주파수를 독점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고 회사별 트래픽에 따라 추후 사용료를 과금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같은 주파수 경매를 통해 사용하게 되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망 구축 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경쟁사들은 이 부회장이 제안한 '주파수 공용제'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을 표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이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솔직히 주파수 사용이 전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망 구축이나 주파수 확보 등에 대해 고민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서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고객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공용제가 실시된다고 하면 망 구축부터 관리, 운영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각자 어떤 식의 책임을 따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사업자들끼리만 말 한다고 실현될 문제도 아니다"며 시쿤둥한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도 기존의 주파수 경매제 외의 다른 방침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 향후 주파수 공용제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제는 시장의 원리대로 주파수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며 "아직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 검토해본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동통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실현 가능할지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