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1조 낙찰은 주파수 적정가치 고려"

통신비 상승 우려 일축…"부족한 부분 보완해 경매제 정착 노력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실시된 주파수 경매가 과열양상으로 치닫으며, 힘겹게 마무리 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브리핑을 통해 “각 기업마다 적정가치를 고려했을 것이고 승자의 저주 만큼은 아니다”라며 “이번 경매가 처음이었고 다음번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경매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KT는 주파수 경매 83라운드 진행을 포기하고 800㎒ 주파수에 입찰해 SKT가 9천950억원에 1.8㎓ 주파수를 낙찰 받았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경매제 도입으로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 공정성을 가질 수 있었고 주파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었다"면서도 "공급될 주파수가 많았다면 좋았겠지만 제한된 주파수만을 가지고 경쟁해 과열됐다는 부분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방통위는 과열경쟁으로 번진 이번 경매전이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경매대가가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요금은 시장과 경쟁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 주파수 비용을 들인다고 올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8㎓의 적정가치가 어느 정도냐는 문제인데 사업자들이 마케팅 비용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LTE용 주파수 부족에 대응해 조기에 추가 주파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과 함께, 특히 최근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더 많은 주파수를 추가로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주파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