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파주 이전 당위성 강조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 파주시가 국가안보와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KIDA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 제공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핵심 유치 논리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국방정책 연구의 최적지
임을 내세우며 지역 정치권과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KIDA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파주시는 최전방 접경지역으로서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해 왔다.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 개발,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제약이 이어져 왔다.
지난 2025년 9월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과 2026년 6월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 이 나온 상황에서 파주시는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이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파주는 국방연구기관의 입지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강점을 갖고 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최전방 군사 기반 시설과 다양한 접경지역 현장이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어 국방정책 연구와 현장 간 연계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이 파주로 이전할 경우 최전방 안보 현장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국방정책 연구에 반영되고, 그 연구 결과가 다시 현장과 국가안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갑 지역구 윤후덕 국회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 파주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함께 행정·입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주시의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는 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인 동시에 최전방 안보 현장이라는 독보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국방정책 연구의 현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 시장은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파주를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희생이 국가안보와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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