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도시 잇는다…제도·사업 연계는 과제

경의선숲길·경부동탄터널 분석…연결성 국지적 개선

상부공간, 산업·상업적 특성과 연계 발전…중심성도 강화

“법·제도 분산 등 한계…연결성·다양성·중심성 고려해야”

상부공간 개발이 진행 중인 경부동탄터널 현장 일대.ⓒ국토연구원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상권과 업무 기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내 교통인프라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개발 전략과 제도,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인프라 지하화,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에 따르면 철도·도로 지하화가 완료된 사업은 경의선 숲길과 경부고속도로 동탄 직선화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이다.

철도와 간선도로는 도시공간을 물리적으로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철도 및 도로 지하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토연은 도시공간 혁신을 평가하는 지표로 연결성과 다양성, 중심성을 제시하고 경의선 숲길과 경부동탄터널의 지하화 사례를 분석했다.

우선 철도와 도로 지하화 이후 상부에 도로망이나 보행축이 조성되면서, 단절된 도시공간이 연결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두 사례의 지하화 사업이 도시계획 상위 비전과 연계되지 못하며 연결성 효과는 국지적 범위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부공간을 주변 지역의 산업·상업적 특성과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경부동탄터널의 경우 신규 상권 형성 효과가 일부 확인됐고, 향후 상부공간 개발이 완료되면 인근 KTX·GTX 역세권 및 대규모 주거단지 특성과 연계돼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경의선숲길은 상업 및 문화 기능이 집중된 곳을 지나기 때문에 기존 상권과 연계 및 생활권 단위 확산이 중요 요소로 꼽힌다.

중심성 측면에선 지하화 사업 이후 사업체 밀도 분석과 거리조락계수를 분석한 결과 두 지역 모두 지하화 이후 중심성이 강화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지하화로 조성된 상부공간이 교통 결절부에 위치한 만큼 새로운 도시 중심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시설개선 및 단편적인 상부공간 활용에 그치지 않도록 연결성·다양성·중심성을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전략과 제도, 사업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지하화 사업의 물리적 기틀이 마련됐지만, 교통중심의 정책 목표 설정 상부공간 활용을 후 순위로 두는 사업 구조 분절된 제도와 거버넌스라는 구조적 한계로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화 사업 평가는 통행속도와 교통량, 혼잡 완화 등 교통지표에 집중돼 있는 데다 도로법과 도시철도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 관련 제도가 개별 법률로 분산돼 있고 여러 행정 주체가 관여하는 점도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미향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다층적 도시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다루는 통합 법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입체공간도시계획가이드라인 기반의 협력형 계획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기획과 심의, 시행, 운영 전 주기를 포괄하는 실행형 거버넌스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