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사는 것이 죄인가?"…고동진, 29일 강남서 '李정권 부동산 간담회' 개최

李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

29일 삼성2동 복합문화센터 개최

고동진 "강남구민 재산권 보호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피지컬 AI, K-제조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6 데일리안 글로벌 경제산업 비전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이 오는 29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대상 단지가 밀접한 강남구의 사업 지연이 이어져 주택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진단한다.

21일 고동진 의원실에 따르면, 고 의원은 29일 오후 3시 삼성2동 복합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강남에 사는 것이 죄인가'라는 주제로 이재명 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 강화와 대출·거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층에게까지 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특히 강남 지역은 주택 가액이 높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강남권은 재건축·재개발 대상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민간 정비 사업 규제가 지속되면서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탓에 주택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원실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남구민과 함께 점검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며, 은명주 강남구의원과 윤미라 강남구청 재산세과장이 지정토론을 맡는다.

강남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강남구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이 평생 노력해 이룬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조세 정책의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세금과 각종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강남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