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과 전임교원 4년간 460여명 확충…특화분야 '빅5' 수준 육성
임상데이터 공동 활용·의료인력 정착 지원…중증·필수의료 최종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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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암이나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을 지역으로 돌리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강화 작업이 본격화한다. 필수진료과 인력을 늘리고 병원별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해 지역 안에서 중증·필수의료를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겼다. 진료뿐 아니라 연구,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역할을 넓혀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지 21년 만이다.
소관부처 이관을 계기로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립대병원을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암·중증질환 지역서 치료…전임교원 460여명 확충
가장 먼저 손대는 분야는 진료 역량이다.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안에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필수진료과 신규채용을 지원하고 장기간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같은 분야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5극3특' 지역별 의료수요와 각 병원이 가진 강점을 고려해 특화분야를 선정한다.
목표는 지역별 특화분야를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해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환자도 권역 안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병원마다 흩어진 임상데이터 연결…연구 기반 확충
진료 역량과 함께 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개별 지역 국립대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구축해 연구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확보된 데이터는 신약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활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이 새로운 치료기술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지역별 특화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핵심 연구 기반과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산·학·연·병 협력 연구를 활성화한다.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R&D도 지원 대상이다. 진료기관을 넘어 지역 의료·산업 연구 생태계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의료인력 교육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인력을 채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수련부터 경력개발,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의대생, 전공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한다.
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센터가 완공됐다. 경북대병원 등 8개 병원에서는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새로 설치한다. 학생, 전공의, 전문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과 경력개발, 지역 정착을 연계한다. 지역의사제 정착 지원도 맡는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출연금은 복지부로 이체해 계속 지원한다.
환자 이송·전원 조정…지역 의료 연결축으로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자체 진료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확대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맡긴다.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우수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대신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7월 21일에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신설됐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재정투자, 제도개선을 전담한다.
관건은 이 같은 지원책이 실제 진료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전임교원 460여명 확충과 특화분야 육성, 연구 기반 확대, 의료인력 정착이 맞물려야 수도권으로 향하는 중증환자의 발길을 지역으로 돌릴 수 있다.
결국 지역 병원의 진료 수준과 의료인력을 실제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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