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유령사무실' 논란에 "월세 대신 현수막 걸겠단 의지" 등 [9/10(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사진 왼쪽부터)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 대변인, 김진서 부대변인이 지난 9월 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재정 및 인사 운영 관련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기본소득당, '유령사무실' 논란에 "월세 대신 현수막 걸겠단 의지"

기본소득당이 일부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주택으로 등록됐다는 이른바 '유령사무실' 논란에 대해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현수막 한 장이라도 더 걸겠다는 의지였다"고 해명했다.

노서영·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과 김진서 부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가짜 시·도당을 만들어왔다고 폄훼하는 것은 조직력 강화를 위해 애써온 기본소득당의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창당 과정에서 등록 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받은 시·도당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했고 각 시·도당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현수막 한 장이라도 더 걸겠다는 판단에 따라 당원의 집을 사무실로 등록해 당원 연락 등 업무를 해왔다"며 "이를 두고 '유령사무실'이라고 곡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겸직했던 전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총선과 대선뿐 아니라 정부 운영에서도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기본소득당이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당화 논란에는 "당직자 중 의원실에서의 근무 경험을 갖게 하거나 의원실에서 근무한 뒤 당직을 맡은 것은 기본소득당의 원내·외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박했다.

▲"너무 억울해" 눈물 흘린 김건희…특검은 '매관매직' 2심도 7년 구형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징역 7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1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 훼손, 불법성의 정도가 장관 등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선수재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법정 최고형을 상정해도 김 여사에게 부족하다는 생각한다. 원심 재판부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석 수첩에 적힌 '서울시장 정청래'…'정적 죽이기' 의도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이 포착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군을 일찌감치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전당대회에서 막판까지 경쟁했던 정 전 대표를 서울시장에 내보내려는 것이 사실상 '정적 죽이기' 아니냐는 정치적 분석도 제기된다.

9일 데일리안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수첩에 적힌 메모를 살펴봤다. 메모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보이는 문구 아래 '훈식', '원식', '청래'로 보이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 전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글씨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두 이름은 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비롯해 경선에 참가했던 박홍근·박주민·전현희 의원 등의 이름이 적힌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Mj'라는 이니셜도 눈에 띈다.

해당 메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어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